국내 기업 인력의 고령화 현황과 HR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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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인력의 고령화 현황과 HR의 대응방안

특집

전명환 (주)이언그룹 HR컨설팅그룹 대표이사

등록 : 2020-03-25 11:11:37

2013년 우리나라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개정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정년 60세를 의무화한 지 불과 7년 만에 OECD 국가 중 가장 고령화 와 인구감소 속도가 빠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60세 정년 연장만으로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미 영국은 정년제도 자체를 폐지한 바 있고,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 ⅰ) 65세까지 정년연장 ⅱ) 계속고용제 도입 ⅲ) 정년 규정 자체의 폐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으며,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65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 역시 노동자의 육체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는 등 정년연장 또는 고용연장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의 인력운영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에 직면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및 기업 고령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업의 인사관리 관점에서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7%를 넘어 고령화사회_{Aging Society}에 진입했으며, 2017년 14%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_{Aged Society}에 진입한 상태이다. 통계청은 5년 후인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_{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고령화의 속도이다.

한국은 일본이나 독일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데 걸린 시간을 훨씬 앞질러 고령인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해 지난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초로 1 이하로 떨어져 0.97을 기록한 바 있다. 인구의 노령화 지수는 급격하게 상승해 2050년에는 15세 미만의 유년인구 1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4명을 부양(429.3%)해야 하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와 같은 수급구조를 유지한다면 국민연금 재정은 2053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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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환 (주)이언그룹 HR컨설팅그룹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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